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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금리 인하 - 정부, 한은서 은행채 매입 검토

주택대출금리 인하 - 정부, 한은서 은행채 매입 검토 대출정보 2008.10.22 19:51

주택대출금리 인하 - 정부, 한은서 은행채 매입 검토 

 


  
 
정부가 21일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안을 밝힘에 따라,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직접 사주는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은행들이 방만한 대출 확대를 위해 마구 찍어낸 은행채가 시장에서 외면받자 나랏돈으로 사줘야 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금리 인하를 거론한 것은, 시중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주택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중반을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출금리 인하 여부가 10·21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은행채 금리는 정부 ‘방침’이 아니라, 채권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결국 한국은행을 동원해 시중에 돈(유동성)을 풀어 금리를 낮추려 시도하고 있다.

현재 국채 매입, 통화안정증권 중도상환, 총액한도대출 증액 등 어지간한 유동성 공급 방안은 모두 나온 상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만 내려가고 있을 뿐 은행채와 시디금리는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91일물 시디금리는 전날보다 0.01%포인트 오른 6.15%를 기록했다. 현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자금난 때문에 은행채를 더 살 여력이 없고 오히려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는 25조4900억원에 이른다. 은행채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 같은 은행이 발행하는 시디금리 역시 내리지 않는다.

결국 정부 쪽에서는 ‘한은의 은행채 매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은행채가 소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은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팀장은 “한은이 은행채를 사주면 은행채 수요가 늘어나 금리가 내려가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은행이 부실화하면, 한은이 돈을 더 찍어내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렇게 유동성을 마구 풀 경우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국민 전체에 부담을 준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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