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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붕괴 경고에도 시장반응 싸늘… “쓸데없이 들쑤셔서 혼란만 가중” 불만

정부 잇단 붕괴 경고에도 시장반응 싸늘… “쓸데없이 들쑤셔서 혼란만 가중” 불만 대출정보 2008.03.21 00:24

정부 잇단 붕괴 경고에도 시장반응 싸늘… “쓸데없이 들쑤셔서 혼란만 가중”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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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들어 다소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버블 세븐’ 발언으로 혼란스럽다. 정부가 소위 ‘버블 세븐’ 지역을 지목하고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음에도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도리어 강남지역 아파트값 강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버블붕괴론의 근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30대책에 이어 여름 비수기 등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버블론 근거있나=지난 4일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부동산 거품론을 공식 제기한 뒤 정부의 버블붕괴론에 대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기대와 달리 냉담하다.

정부는 버블 세븐지역 집값의 20∼30%는 거품으로 보고 있다. 현재 10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2억∼3억원 정도가 거품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거품이라고 보는 이유는 연평균소득대비 집값(PIR)이 18.9나 돼 소득과 비교했을 때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 중에서도 정부의 분석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확하게 거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지난해말과 올 1·4분기 이후 상승폭은 거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도 “거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면서 “그러나 강남의 경우 10% 가량 거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격이 오른 것만으로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모든 재화의 가치는 가격으로 평가된다”며 “가격이 30% 올랐는데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즉 소득대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버블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소득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단순히 상승률을 비교한 뒤 버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식 버블붕괴 가능성 있나=정부가 일본식 버블붕괴를 경고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본과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고 분석하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일본은 10년 동안 5∼6배 올랐던 데 비해 강남은 2001년부터 80% 가량 올랐고 일본은 담보인정비율이 120%나 됐던 데 비해 우리는 80%에서 계속 낮아져 강남권은 40%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정지역에 집중된 국지적인 현상으로 일본처럼 버블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실장도 “일본의 버블은 토지시장에서 일어났으며 은행돈을 많이 빌려 투자했던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며 “강남권의 경우 금융권을 이탈한 개인 자본이 부동산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리어 정부의 버블붕괴 사례로 지방시장의 거품 붕괴를 든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분양시장에서 아파트값 거품 붕괴가 아닌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붕괴를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권 리스크 관리에는 문제없나=정부는 부동산 버블이 꺼져도 금융기관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최근 부동산 버블은 전국적 현상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며 “이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규제해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권은 버블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은행과 달리 주택담보비율 60% 이상으로 대출했던 상호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은 10∼20%의 집값 하락에도 대출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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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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