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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채대출

아파트 사채대출 대출정보 2008.03.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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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상호저축은행 “대출 NO”→대부업체서 高利대출
영세자영업자·비정규직엔 은행문턱 너무 높아
사채금리 부담 못이겨 대부분 2년내 信不者로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컴퓨터수리점을 운영하는 김모(42)씨의 월 소득은 170만원 정도. 넉넉한 수입은 아니지만 현재 빚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이다. 김씨는 지난 1월 열 살 된 아들이 폭죽놀이를 하다 팔·다리에 심한 화상(火傷)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아들 치료비 1000만원을 급하게 구하려 A은행을 찾았으나 문턱에서 거절당했다. 10년 가까이 거래한 은행인데도 3년 전쯤 대출이자를 딱 한 번 연체한 전력(前歷)을 문제삼았다.

김씨는 다른 은행 세 곳을 노크했지만 소용없었다. 카드회사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카드업체 세 곳 모두 “빚 갚을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거절했다. 비싼 이자를 각오하고 찾아간 B저축은행은 보증이 충분치 않다며 외면했다.


결국 김씨를 ‘환영’해준 곳은 다름아닌 고금리로 돈을 꾸어주는 D대부업체. 김씨는 신청액에서 300만원 모자란 7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자는 무려 연 66%. 아들 치료비를 겨우 마련하긴 했지만 김씨를 기다리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이자와 신용 불량자 딱지였다.


◆은행 문턱에서 미끄러지면 잠재적 신용 불량자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직장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서민들이 부채도 별로 없고 수입이 일정한데도 은행 등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외면당해 고리(高利) 대금업자 등 사(私)금융업체로 내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신용등급은 총 10개가 있지만 은행들은 1~6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준다.


이 중 9~10등급은 신용 불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바로 위인 7~8등급 개인들은 신불자가 아닌데도 사실상 은행 등 제도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이렇게 제도 금융권에서 신용 대출을 받지 못해 사금융시장으로 가는 금융 소비자가 31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대부업체 모임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전체 금융 소비자(3337만8000여 명)의 9.4%에 달하는 숫자다.


이들 가운데 십중팔구는 사금융업체에서 급전(急錢)을 빌린 뒤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해 2년 내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한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며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될 확률은 80% 이상”이라고 말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관리하는 신용 불량자(현재 추정치 300만명 안팎) 명단에 머지않아 포함될 ‘잠재적 신용 불량자’가 현재 전국적으로 300만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처럼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빚갚기를 포기하고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2004년 1만2317건에서 지난해 3만8773건으로 급증했다.


◆구멍 난 서민 금융시스템


한국에도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같은 이른바 ‘서민 금융기관’이 많다. 저축은행은 110개, 신용협동조합은 1051개나 된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들은 서민이 주고객이라면서도 시중 은행 못지않게 까다로운 대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들로선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2001년까지만 해도 저축은행은 서민층 자금 지원을 위해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을 시작하며 금융 안전망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03년 ‘카드대란(大亂)’이 터져 소액신용대출 부실률이 60%를 넘었고 그 여파로 저축은행들 중 절반 가까이 문을 닫았다.


이후 저축은행들은 형식적으론 은행보다 완화된 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이라도 상환 능력이 의심스러운 고객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들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금융당국에 의해) 퇴출 조치를 당하게 돼있다”면서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에게 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하며 대출을 해줄 만한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민들이 집을 넓히거나 입원비·교육비 등이 필요해도 정상 이자(은행의 경우 연 6~12%)를 주고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용 금융 안전망’이 사실상 공백 상태이고, 사금융업자들이 대신해서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 셈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20년째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신모(52)씨는 “아파트 전세금 인상분(1000만원)을 빌리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몇백만원의 빚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은행을 이용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주저앉고, 서민층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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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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