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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이자 연 49% 못 넘는다

대부업체 대출이자 연 49% 못 넘는다 대출정보 2008.03.21 00:11
대부업체 대출이자 연 49% 못 넘는다

관리감독·모니터링 강화체계 마련


□ ‘07.12.21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으로써

○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시장 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

○ 금감원은 금년부터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와 두 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를 하게 됨

* ‘07.9월말 현재 잠정적으로 자산 70억원 이상의 법인은 73개, 2개 이상 시ㆍ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21개이나(이중 18개는 중복) 정확한 숫자는 파악중

□ 또한,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상 이자 상한이 연 70%에서 연 60%로 인하(시행령상 이자상한은 연 49% 유지)되면서, ‘08.3.22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대부업 대출이자는 연 49%를 초과할 수 없게됨

ㅇ 지난해 10.4일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연 66%에서 연 49%로 낮춰졌으나, 10.4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됨

ㅇ 그러나, ‘07.12.21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07.10.4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08.3.22일 이후 발생하는 대부이자는 연 49%를 넘지못함

□ 또한, ‘05.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08.8월 이전에 등록된 해당 지자체에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 ‘05.9월부터 등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됨

ㅇ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고,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게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ㅇ 등록갱신은 금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3.18일 국무회의 통과)으로 마련된 서식에 따라 등록된 지자체에 신청하면 됨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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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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