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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대출정보 2008.02.09 23:38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담보제공자는 본인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제공하든지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든지 담보제공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담보제공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저당권

금전 등을 빌려 쓴 채무자가 상환기일에 상환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되어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건을 법적절차에 의하여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의 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상대방(채무자)이 친인척, 친구로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이거나 기타 사업상 믿을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은 최악의 경우 채무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여도 괜찮다는 마음이라면 담보제공을 하여도 되고 그렇지 않은 마음이라면 담보제공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보제공자는 별도의 연대보증(인보증)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금융기관이 후일 대출이 부실화 되었을 경우 재산능력이 있는 담보제공자에게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기 쉽도록 하기위하여 관습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제공 행위와 연대보증 행위는 전혀 별개의 법률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담보제공과 별도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은행은 담보 제공한 부동산 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권

금전 등을 빌려 쓴 채무자가 상환기일에 상환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취득한 예금, 적금 등의 지명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유가증권,동산 등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추심 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담보와 마찬가지로 질권 역시 제 3자를 위하여 담보제공하는 경우 자기의 재산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담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도담보

채권보전의 대가로 담보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담보제공 시점에서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기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입니다. 주로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쓰이며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일단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는 즉시로 양도담보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도 역시 제 3자를 위하여 담보제공하는 경우 자기의 재산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담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양도

채권보전의 대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내용을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채권양도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양수인(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을 양수한 사람(채권자)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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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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