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성형수술, 성형, 지방흡입, 임플란트, 라색, 라식, 화환, 꽃배달, 기념일, 선물, 주식, 펀드, 금융, 여행, 신혼여행, 결혼


개인회생제도 안내

개인회생제도 안내 대출정보 2008.02.06 16:44

개인회생제도 안내


개인회생제도가 2004. 9. 2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2004. 3. 22.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공포되고, 2004. 8. 20.에 개인채무자회생규칙이 제정되었으며, 2004. 8. 27.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예규)가 제정되어 공포된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으로 무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 뿐만 아니라 사채, 상거래채무, 보증 등 모든 일반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선고와 같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의 자격상실 등의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4.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요구나 압류, 가압류 등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그 이전이라도 중지명령 후 변제계획 인가시까지의 기간 중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중지됩니다. 또한 담보권자와 담보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하면 인가 후에도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한 자산 (주택, 점포,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7. 면제재산지정신청을 함으로써 임차보증금의 일부 및 6개월 이내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8. 변제계획안의 제출시부터 최장 90일까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보유함으로써 법률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9.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개인회생제도는 카드 돌려막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샐러리맨,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의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 과다한 농가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개인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 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제4편)과 관련하여 (1) 최장변제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 (2) 최저변제액을 인가시 기준 개인회생채권액의 3% - 5%로 설정, (3) 일반 퇴직금을 1/2까지, 공무원퇴직금은 전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 (4) 인가시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 실효, (5) 조세채무에 대하여도 다른 회생채권과 같이 중지명령 허용, (6) 개인회생채무조정위원회 설치 백지화, (7) 면책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지 등의 중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빠른대출, 당일대출, 급전, 급전대출, 당일신용대출, 당일소액대출, 소액당일대출, 소액급전, 무방문당일대출, 인터넷당일대출, 대출당일가능한곳, 전국당일대출, 직장인당일대출, 담보당일대출, 당일빠른대출, 개인급전, 부산당일대출, 여성당일대출, 당일인터넷대출, 당일급전, 저금리당일대출, 대출당일송금, 당일대출가능한곳, 누구나당일대출, 당일무방문대출, 당일무보증대출, 당일카드대출, 대출빠른곳, 신용대출빠른곳, 긴급대출, 쉽고빠른대출, 대출빠른업체, 긴급자금, 긴급자금대출, 대출빠른사이트, 빠른인터넷대출, 빠른직장인대출, 담보대출빠른곳, 대학생대출정말빠른곳, 신용대출정말빠른곳, 결혼자금대출빠른곳, 신용대출빠른사이트, 빠른신용대출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하단 사이드바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