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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에서 약관의 해석

약관대출에서 약관의 해석 대출정보 2008. 2. 6. 16:23

약관대출에서 약관의 해석


S보험회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약관대출계약 및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약관대출
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다" 부분에서 질문자가 예금잔액부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약
관대출이자를 납입하지 못한 사항을 대상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아직 보험회사에서 대상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사실
을 보험회사로 부터 통지받은 사실은 보험회사측이 약관대로 이행하였다는 쪽으로 해석
될 소지가 높습니다.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질문자의 책임이 가장 크겠으나 고객에게 연체사실을 사전
에 통지하지 못한 보험회사의 시스템상 오류도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연체된 내용은 사실이기 때문에 연체이자는 계약자인  책임지
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라는 글 한줄을 더 써드릴 수는 있으나 금융감독원
의 행정처분을 너무 기대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감원에 제기된 대부분의 민원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이첩되어 자체처리하는 쪽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감독기관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 소요
될 예상 비용에 비해 타산이 맞지 않아 역시 권장할 만한 사항이 못됩니다.
정히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시겠거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신 후 지속적으로 내
용확인을 하여 처리사실을 확인하여 다소 연체이자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률은 개인들에게 상당히 불공정한 면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
을 우리나라의 훌륭한 국회의원님들께서 신경써주셔야 하겠지만 국회의원님들에게 서민
들의 민생은 관심대상이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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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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