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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방식 학자금 융자> 상세 설명

<정부보증방식 학자금 융자> 상세 설명 대출정보 2008. 1. 17. 17:06

<정부보증방식 학자금 융자>

 

1. 정부보증 학자금대툴방식이 기존의 이자차액보전방식에 비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는데? (4%->6.95%)

 

 

○ 현행 이차보전 방식의 학자금제도는 정부가 이자 중 4.25%를 보전해 주면서도 부모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대출하므로,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대출 해택을 받기가 쉽지 않아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에 크게 미흡하였습니다.

○ 신용보증 방식은 현행 이자차액 보전 방식의 학자금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합니다.

    - 다만, 학생부담 이자율의 증가(4.0%→6.95%)에 따라 단기 재정부담 측면만을 고려할 때,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으나,

    - 수혜인원과 대출한도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인 학업 지원이 가능하고, 보증료도 기존 10~11%(서울보증보험)에서 2~3% 수준으로 떨어지므로 이자율 증가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는 재학 중(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20천명) 또는 저리 2%(15천명)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2. 정부가 학자금대출을 보증함에 따라 상환이 문제 될 수 있는데?

 

○ 학생개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노력으로는

  - 대출자 선발 시 신용불량정보, 성적 등을 반영하고 대출받은 학생에게 일정수준의 학점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상환가능성을 제고하고

  - 학적변동 및 취업 등 신분변동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학생을 관리하고 미 이행 시 제도이용에 제한을 두며

  - 기존 학자금대출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신용도가 부실한 자에게는 학자금대출제도 이용기회를 박탈하고

  - 근로복지공단 또는 의료보험공단등을 통한 근무처를 파악하여 관련 급여 및 소득 등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할 것입니다.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지 방지노력으로는

  - 부분보증제도를 도입, 금융기관에 신용리스크를 분담하도록 하여 대출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별 대손율을 산출하여 채권관리수수료를 차등화 할 것입니다.

 

○ 대학교에는

  - 대출받은 대학생 졸업 시에 대출상환의무상환 시 불이익 등 일정수준의 금융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 대손율이 높은 대학교는 지원금액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대학교 자체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관리를 유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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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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