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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와 노년기

사회보장제도와 노년기 노인 정보 2008.06.12 12:44

사회보장제도와 노년기
 
미래 위한 투자, 국가 신뢰가 우선

사회보장제도란 국가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부조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본다. 일본의 소득보장제도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노년기 이전에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에게는 추가연금을 주는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하게 된다. 젊은 시절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세대 간 소득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수급 노인이 증가하면 결국 젊은 세대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연금 재원이 현재의 노인세대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세대는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이 다음 세대의 연금 재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세대 간 소득 재분배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합의에 따라 일본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까지도 연금수급 자격을 갖는다.

미국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비슷한 모습의 치매노인들이 침대에 누워 있거나 복도를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의 개인기록을 보면 어떤 이는 100% 자기부담, 또 다른 노인은 의료보험에서 지불, 또는 100% 무료, 아니면 민간보험 부담이라는 각기 다른 지불방식을 적용받고 있다. 복잡한 미국식 노인요양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경제활동계층은 장차 자신의 요양보호를 위해 의료보험료를 낸다.

  

영국은 복지국가 중에서도 노인주택정책이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이다. 즉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여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해 주는 '조세형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다. 노인들은 몸이 불편하여 일반주택에서 살기 힘들어지면 비상벨, 공동취사 등의 지원서비스가 갖춰진 노인보호주택으로 옮겨 정부로부터 받은 주택수당으로 임대료로 내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영국의 경제활동인구도 자신의 의료보장을 위해, 그리고 대부분 현재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엄청난 사회보장세를 내고 있다. 자신의 노후는 다음 세대에 의해 보장받도록 제도화되어 있기에 이를 받아 들인다.

결국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적 측면과 함께 사회구성원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 위에 존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은 그 신뢰 위에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투자함으로써 현재 노인들을 위한 연금, 의료, 주택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가 가동되는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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