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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의 의료보장

노년기의 의료보장 질병과 건강 2008.06.12 11:55

노년기의 의료보장
 
장기요양보험 도입추진
세대간의 합의 전제돼야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노인환자들의 진료에 대해 병의원에 지불하는 비용은 노인이 아닌 계층에 대한 지불비용보다 몇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 연령계층별 병의원 입원 일수나 외래진료 일수를 비교해 보면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증가가 의료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저항력이 약하므로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더 높고 회복기간도 길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의료재정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경제적인 측면이 고려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대상의 장기요양보험제도로서, 치료가 아닌 요양(care)만을 위한 새로운 보험제도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보험제도가 수립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의존적인 노인이 늘어나 국가가 주관하는 의료보험제도만으로는 노인들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건전한 재정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둘째는 병약한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가 아닌 요양이므로 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싼 요양서비스가 요구되었다.

실제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서비스 중에는 값비싼 병원이 아닌 다른 시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고관절 수술을 받은 노인은 병원치료가 끝나면 조기퇴원하여 서비스 단가가 낮은 중간시설인 지역보건센터나 요양시설에서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발이 필요한 치매노인은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활용하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노인성 질환에 대처하는 목표는 증상의 치료나 원상회복이 아니라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의존성이 증가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인요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8년 실시를 목표로 현재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무엇보다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젊은 세대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과거와 달라진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제로 개방된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세대 간 이전을 통한 사회보장의 기능을 하게 됨을 알려야 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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